서초 서리풀지구·고양대곡 역세권 등 신규택지 풀렸다…“5만가구 공급 예정”[1105 공급대책]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서울과 경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베일을 벗었다. 총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에선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 가구)를 선정했다.

경기에서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과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군부대가 자리 잡아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3개 지구(3만 가구)가 지정됐다.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한 탓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이 연장되는 주택)로 공급한다. 고양대곡 역세권에는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하고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한다.

또한 의왕 오전왕곡에는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장·주거 근접 생활공간이 들어선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과 지자체별 특화 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시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하면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국토부는 올해 5만 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 전수조사가 이뤄졌는데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증여로 취득한 점을 고려했을 때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

또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지구와 인근 지역 내에서 이뤄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이상 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 거래에 대해 해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내년 3월까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