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기업 활동을 위한 각종 입법을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한 대표와 이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22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입장 차를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 회장은 “기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며 “특히 첨단사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 강한 팀이 되겠다”며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정치를 한다”며 “소상공인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성공하는 것을 돕는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며칠 전 한 대표를 만났을 때 AI,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보자 했다”며 “앞으로 AI 산업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최태원(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 회장이 이날 정치권에 요청한 경제법안들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의원 입법영향분석 등이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비공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 지원과 전력망 확충에 대해 여야 대표 간 뜻을 같이했으니 이 부분은 국회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산업 지원은 여야 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라고 했다.

나머지 법안들은 난항이 예상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다.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당 소위로 회부됐지만, 해당 소위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지정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AI기본법과 의원 입법영향분석도 가시밭길이다. AI기본법과 의원영향분석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였던 법안이다. 특히 AI 기본법은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이유에서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