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지방이 살아야 미래가 보인다

지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가 줄어들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조만간 소멸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어느정부도 누구도 해결하기 못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역대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실패이다. 지방은 사라지고 수도권만 비대해진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2% 이고, 30년 안에 전국 지자체 228개 중 105개가 사라진다. 수도권 집중이 경제, 교육, 사회 등 국가에 가져올 심각성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며칠 전 어느 유튜브에서 지방의 텅빈 건물과 상가, 망가진 지방의 호텔, 폐허가 된 지방의 주택을 보여주었다. 수도권 거주자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 실제 지방에서 일어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은 효과는 없다는 생각이다.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출산률이 0.75 명에 불과하다는 인구정책 실패와 비슷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370개 공공기관 중 44%인 164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존재한다.

여전히 지방살리기는 잘 되지않는다. 왜 그럴까? 얼마전 은퇴한 어느 지방 대학교수가 한 소회다. “평생을 공부만 하고 자식 키우며 앞만보고 살았다. 퇴직해보니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자신의 앞날은 물론, 자식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수도권으로 가려는 자식에게 부모는 아파트 전세금도 마련 해주지 못한다. 이런 나라에 사는 자식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기 싫다”는 것이다.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세 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국가차원의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하자. 이대로 가면 지방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조만간 망한다는 판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가 혁명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새로운 행정체제를 갖추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지방이 재정, 예산, 인사, 법령 등에서 전권을 가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증가를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과제를 역점 추진한다. 며칠 전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자신이 저술한 ‘대한민국 금기깨기’ 책을 보내왔다. 쭉 훑어보았다.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직을 담당했던 필자도 많은 부문에서 공감이 갔다.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라는 부문은 꼼꼼히 읽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자” 며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몇개라도 실천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국가구조나 체계, 정책은 국민이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침체와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추진하고, 담당 수석을 임명하는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지금 추진해도 구체적 효과는 2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너무 늦었지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 범정부 총력 대응을 기대한다.

둘째, 직접 지방에 살면서 지방경제 살리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지방 경제침체는 총 인구감소와 겹쳐져 더욱 악화된다. 수도권에 사는 정책 당국자가 탁상에서 지방 살리기 정책을 수립하니 지방 현실에 맞을리가 없다. 대전제가 변했다. 5000년 동안 인구증가 시대를 살아온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감소 시대에 살고 있고 지방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주말이면 텅비는 지방의 상가를 보고, 나빠지는 지방의 민심을 살펴보라. 비전없는 지방 대학 교육을 고민하는 청년의 하소연을 들어보라. 지방의 주택, 토지, 건물의 가격은 전통 경제학 수요공급 이론과 따로 노는 현실이다. 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장인 전남 나주와 대구 동구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지방이전의 효과를 체험했다. 지금도 주 3일은 경상북도청이 소재하는 안동 신도시에 거주한다. 국가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지방살리기를 추진하나 효과는 그리 기대하지 않는다.

셋째,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을 육성하자. 지방에 많은 재원을 내려 보내는것보다 더 중요하다. 필자는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치유산업’을 적극 강조한다. 산림 자원으로 운영하는 산림치유, 바다와 해양자원이 주도하는 해양치유, 농업과 자연이 주도하는 치유농업, 문화와 관광이 주도하는 치유관광등 많은 치유 산업 자원이 지방에 소재한다.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치유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자. 코로나19 이후 ‘치유산업’은 ‘웰니스 산업’으로 변화한다. ‘웰니스 투어리즘’(Wellness tourism)이 선진국의 역점 관광산업이다. 인구감소시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은 수도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식에서 출발해야한다. 지방 살리기 대책의 대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