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AI산업, 규제·혁신 균형점 찾아야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ㆍ미래교육원장

개인정보·데이터 이용 조화가 관건
규제샌드박스 활용 혁신 촉진하고
기술투자 확대…R&D 지원 강화를

최근 15년 만에 차량을 교체했다. 음성인식을 통한 목적지 설정, 무선시동, 음성 전화걸기, 자율운전 등 신차는 15년 전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되었다. 이미 AI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많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활용 및 윤리적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따라서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AI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된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AI 개발에 필요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AI 기업들에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 역시 중요한 규제 이슈다. AI가 의사결정에 사용될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투명성 요구가 지나치면 AI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다. AI는 감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잘못된 활용은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규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AI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만으로는 AI 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속한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AI 기업들은 자유롭게 혁신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기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검증되면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법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AI 기술 발전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에 있어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AI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학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로,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하다. AI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 인력, 기술, 그리고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원 시스템을 통해 AI 기술의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내어, 전체 산업의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 활성화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연적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활용, 윤리적 문제를 모두 고려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위원회에서 AI특별분과 설치를 통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