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코 원전, 개살구 아냐?”...산업장관 “과도하게 비관적”

▲안덕근(가운데) 산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7.29. (뉴시스)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선 체코 원전 수주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과도하게 비관적”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GW(기가와트) 건설비가 71억 4000만 달러로, 1기당 한화 9조 3000억 원이 맞냐”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체코 측에 제시한 건설단가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체코 원전 사업비 24조 원의 40% 불과해 중국보다 싼데, 체코 정부가 발표한 총액 24조 원을 다 수주한 게 맞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원전 수주금액의 60%는 체코기업으로부터 기자재나 부품을 조달해야 하고 노동력은 체코와 유럽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실제 수주한 건설비는 9조 3000억 원 중 60%를 제외한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까지 주게 된다면 진정 이것이 남는 장사냐.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고 따졌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17일 체코 정부로부터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 추산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최대 규모 프로젝트다.

이에 안 장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60% 우선 고용을 말했는데, 현지에 있는 두산스코다파워 같은 경우 원전 설비의 핵심인 엔진을 납품하는 우리 업체로, 60%에 대해 우리가 전적으로 배제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체코의 산업이 공동으로 기술 협력을 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과 달리 유럽의 까다로운 유럽 원전 안전 규제를 언급하며 공기 지연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격납 건물과 대형냉각탑 등 ARP1400과 달리 설계 변경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시공 경험이 있나”라면서 “공기 지연으로 인한 건설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단정해서 말씀하는데, 대형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며 “체코가 프랑스를 제쳐두고 우리나라를 선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적기 시공을 한다는 부분 때문이었다고 제가 직접 듣고 있다”고 했다.

◇“대왕고래 성공률 과장 아냐?”...“충분 탐사해야”

▲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7.29. (뉴시스)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나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도 포화가 쏟아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가스전 매장량이 140억 배럴로 굉장히 많아 외국계 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안 장관이 홍보했는데, 조광권(광구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일부를 외국 업체에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아니다. (심해 개발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외국업체와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외 업체와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조광권을 나눠 갖는 것 아니냐”면서 유망 구조가 발견됐음에도 조광료 비율을 높게 설정해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 법규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개편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합작개발을 하려는 이유가 리스크(위험)를 분담하자 이런 취지”라며 “20% 성공확률을 얘기하는 데 시추 성공률이 너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전에 실패했던) 홍게 프로젝트는 복수의 탄화수소가 발견됐었다”라며 “대왕고래 광구에는 탄화수소가 발견됐나. 그냥 유망해 보인다는 것 아니냐. 홍게 프로젝트보다도 갈 길이 멀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안 장관은 “세계 최대 유전 발견으로 인정받는 가이아나 유전의 성공확률이 16%였고, 가이아나 유전을 탐사했던 동일한 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성공률 20%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탐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께 보고해 본격적으로 시추하자고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