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 전망

1개공 시추에 최소 1000억 원…정부, 석유공사 출자·융자 집행 검토
야당 "국회 동의 없는 예산집행 불가"…'20% 성공률' 근거 등 자료 제출 요구

▲동해 가스전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 예산 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지만,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까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논의 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9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에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구조에 대한 순차적인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심해 개발에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2025년부터는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TF(태스크포스)'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홍보 TF'를 신설하기도 했다.

우선 내년에는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된다.

1000억 원 중 500억 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한다.

그간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외 자원개발을 지속해 왔다.

산업부가 발간한 2022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 말 기준 해외와 국내에서 각각 25개, 6개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21년 12월 생산을 종료한 울산 앞바다의 동해-1·동해-2 가스전의 경우 2020∼2022년 투자액이 각각 4800만 달러(회수액 3000만 달러), 2300만 달러(회수액 3900만 달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비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관건은 국회와의 협의다.

여야 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련 정부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투입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필요 예산에 대한 믿을만한 근거를 줘야 한다. 20% 성공률도 근거를 모르니 액트지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이번 사업은 총 5000억 원이 들어갈지 1조 원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국회의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