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0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파트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다. 첫 영수회담인 만큼 협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의제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무(無)제한 의제’ 대화가 결정된 만큼 가시적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의정 갈등, 내수 활성화 등 민생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고, 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동한다. 회담은 1시간가량 의제 제한 없이 이뤄질 예정이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의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물꼬를 터야 할 국정 현안은 산적해있다. ‘의정 갈등’이 대표적이다. 2월 1일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후 의료계 반발로 두 달째 의정 갈등이 심화됐다. 그만큼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 및 대화 참여 촉구에 공감을 표하느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의료진 복귀 등을 주문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13조 원)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은 그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뜻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이 언급될 경우 회담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선 듣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도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밀어붙이는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 관련 언급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이나 총선 후 고심이 깊어진 분위기다.

최근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위기의식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협치’ 성과가 시급하나, 속내는 동상이몽인 셈이다.

다만 첫 영수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정례화해 장기적으로 협치를 모색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회담에서 연금개혁이나, 국정과제 입법 그리고 총리 인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