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초청강연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결과에 다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 상실 우려에 대해 “밸류업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향후 지속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될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텐데, (강연을 통해)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며 “밸류업 등 자본시장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쟁점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향후 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돼 어떤 정부건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및 배당 관련 세금 감세 등 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세제만으로는 안 된다”면서도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화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 형평성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역시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부동산에 매여있던 우리나라의 자산운용 틀들을 더 생산적이고 다양하고, 건강한 틀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총선 등 단기적 이벤트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중장기적으로 밀고 갈 것이며, 주요 경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총선 이후 금투세 향방에 대해서는 “으레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금투세가 최초로 논의될 때와 지금의 금투세 부과 대상이 어떤지, 본인이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개인 투자자들이나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이나 코스피나 코스닥 주가에 건강한 추세 형성이 도움이 될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 중”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4월 중에도 개인 투자자들과 공매도나 다양한 밸류업 관련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금투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개인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면 그것 역시 입법을 직접 하는 의사결정 주체들께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5월 중 예정된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IR)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 역량들이 해외에서 더 돋보일 수 있을 방안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구하고 외환제도, 자본제도, 혹은 주주 보호 등과 관련해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과 금융회사 배당 정책에 대한 당국 입장 등을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