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24일, 의대생·전공의들과 투쟁 방향 논의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을 모아 투쟁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20일 전국 의과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비대위 업무를 도와주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21일 의협 일반 비대위원, 22일 의협 직원 중 한 명이 각자 병원과 자택에서 압수 수색을 당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정부는 25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의협 비대위 지도부들의 소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나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의 발언도 비판했다. 박 차관은 “한국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를 발급하는 제외 조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 차관이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 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 하지만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의견을 교류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들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9일을 시작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뒤를 이어 25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22일 다시 모여 대학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일정을 논의한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이 조치를 풀어주면 사직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지만, 정부의 생각은 완고하다.

이와 별개로 전국 3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25일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 달부터는 외래진료도 최소화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해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입장이다. 앞서 투입된 인력까지 합하면 파견 인원은 모두 413명이다. 다음 달부터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진료를 희망하는 퇴직 의사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