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경제학회 제54대 학회장으로 선출…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장 등 역임
“금리 인하 논하기엔 가계부채 많고, 잠재적 물가 불안 압력 커”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이 중요…섣불리 내리면 어려운 상황 직면 가능”
“저리대출정책, 부동산가격 오를 것이란 잘못된 정보 전달” 지적도

“지금은 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하반기에 내리더라도 우리나라는 몇 개월 후에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 현안 중 하나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환(피벗) 시점이다. 특히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미국의 피벗은 곧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동력을 더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12일에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면 동결 기간(2023년 1월 13일 이후)은 1년 3개월대로 진입한다. 역대 세 번째 최장기 동결(2013년 5월 9일~2014년 8월 14일)에 견주는 기간이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금리 인하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 불안한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던 이달 1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국경제학회 사무실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 “금리 인하 충동 있겠지만…물가안정 확신없다면 신중해야”

김홍기<사진> 회장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렇지 않으면 ‘폴 볼커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 당시 폴 보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기준금리를 10%대 후반까지 올리는 강수를 뒀다. 그러다 행정부를 통해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기준금리를 10% 밑으로 인하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랐고, 볼커는 기준금리를 2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행정부나 특히 정치권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원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많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형성됐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점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다”며 “글로벌화가 굉장히 후퇴되고, 국지전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공급적인 측면도 위험하다. 또 코로나 과정에서 풀렸던 통화·재정정책의 효과들이 아직 남아있어 잠재적인 물가 불안의 압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함부로 ‘물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또한 김 회장은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비해 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미국보다 낮은 특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본이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외환관리의 입장에서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통화정책 탈동조화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위험이 내재돼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환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라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물가안정 진단 놓고 학자마다 견해 달라…기대인플레 안정 중요”

김 회장은 물가안정을 판단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3%대(2월, 3.1%)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 기대인플레이션은 3.0%다. 생활물가는 3.7%다.

김 회장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대로 내려앉았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이 3%대에 머문다면 물가안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물음에 “그 경우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 주어져야만 물가안정기로 접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흐름을 놓고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점도 짚었다. 김 회장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원자재, 석유 등 공급망의 불안정성 문제로 보는 학자들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으로 보는 것 같고, 반면에 통화·재정정책 확장으로 수요를 견인해 물가가 올랐다고 보는 학자들은 물가 상승을 지속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 회장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단 발생하면 이를 억누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며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은 단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특정시기에 물가상승율이 2%대로 떨어졌다고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확실하게 물가가 안정됐다는 증거(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될 때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금리를 내렸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회장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이나 주가, 다시 말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를 내려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촉진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필요한 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 저리대출, 당장은 좋겠지만…가격 하락 땐 속수무책”

경제리스크의 고질적인 고민인 ‘가계부채’도 화두에 올랐다. 김 회장은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만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차입자들 중에 취약계층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다중채무자가 많아졌고 청년들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다.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는 ‘집 값은 결국 오른다’는 기대 심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 회장은 “청년들이나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나 출산율 장려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가격이 과거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저리대출금제도의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불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축소 관리하는 방안은 다른 많은 정책과 상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호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며 “정책당국자들이 가계부채의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보다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