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사흘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20일 서울에서 폐막했다. 올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은 "미래 세대의 밝은 앞날을 위해 민주주의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이 증진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뜻을 모았다.

먼저 '기술과 민주주의' 분야에서 이들은 "사생활 침해 및 오정보, 허위 정보 확산 위협 등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오정보 및 허위 정보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증진 노력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기술 혁신에 있어 청년의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술 개발에 있어 청년의 중대한 영향력이 강조됐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측면에서 이들은 "다원주의와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부패 문제에도 이들은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AI),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했다.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들은 "모든 적격 유권자와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을 포용하는 정기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신기술의 기회, 위협을 평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법치와 사법 접근성 △시민 공간 △장애인 권리 △성 평등 △노동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하나로 모았다.

한국, 덴마크, 케냐가 공동 주재한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됐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 주제로 18일 열린 장관급 회의 및 관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부터 시작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 토론, 워크숍 등 행사로 꾸려졌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열었다. 화상회의는 △포용적 사회와 청년 역량 강화(덴마크)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한국) △글로벌 사우스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케냐) 등 주제별 세션으로 꾸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2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에 대해 강조하며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한국 정부의 관련한 노력도 소개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도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며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 간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