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선 이후 기대…대공황 극복 버금가는 상황 반드시 올 것"

윤석열 정부 1년 10개월 "선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4월 10일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며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는 앞으로의 몇 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년 동안 추진한 뉴딜 정책과 비교했다. 그는 "마치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스벨트 시대에 거의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도 창출하고 했을 때의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처럼 소위 잠재성장률이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연금, 교육, 노동 쪽의 대응을 해왔고 의료 정상화 개혁, 기후변화, 인구의 감소 추세를 어떻게 터닝하느랴 하는 쪽에 엄청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 보면 중국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한국으로 아시아 헤드쿼터를 옮기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득ㆍ법인세, 노동, 교육 개혁, 균형 발전, 이런 쪽들이 다 같이 가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10개월을 평가하면서 "선방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가 작년도에 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경제정책을 잘한 국가라고 평가했고 3개의 국제신용등급을 매기는 기관들이 전부 우리를 일본보다 두 계단 위인 AA 또는 AA- 정도 수준과 안정적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해줬다는 것이다.

또 성장률은 1.4%로 낮아졌지만, 일자리 쪽에서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고 청년고용률과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이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했다. 그는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건설 PF 등 그동안 과잉 투자됐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어려운 금융 환경이 오면서 부채를 많이 지었던 빚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전체 시스템을 흔들 만큼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경제를 위기관리에서 좀 더 나은 경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올해 IMF가 2.3% 정도 되리라 보고 있는데 일본 0.9%, 미국 2.1% 등 OECDㆍIMF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 중에서 성장 면에서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