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지부에 긴급 지시…"전문병원 수가 상향, 구급 환자 우선 이송"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낮추고 전문의 중심 재편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차 11일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찾아 허준 병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전문병원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전문병원에 구급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전날인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시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 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한 총리는 복지부에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병원 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이 적용되고 있어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또 한 총리는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이 고려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이곳에 먼저 이송 가능함에도 일선 구급요원들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나중에야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일선 구급요원에 대한 정보 교육이 강화되면 더 많은 환자가 곧바로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 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