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지난해 14개 지자체,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 디지털절부 혁신 유공 포상·시상식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은 공단 직원들이 표창장을 받는 모습.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에 총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조기 안착하는 데 이바지했다. 또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히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였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기업 전체인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공단은 올해에도 15개 국가·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한다.

1월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해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불편을 해소했다. 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민·관·공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