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향한 메시지 '유화' 쪽으로 가닥
국방예산 확대…'대만 메시지'도 관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두 행사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붙은 이름이다.
29일 연합뉴스와 환구시보ㆍ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는 집권 3기 2년 차를 맞이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체제'가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 대한 유화 정책 또는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한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작년 양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 '시진핑 3기'는 시 주석 1인 체제를 한층 공고히 하고 당정 고위직에 '시자쥔'(習家軍)이라 불리는 시 주석 측근 그룹을 전진 배치했다.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장이던 때 비서실장이었던 핵심 측근 리창이 국무원 총리로 임명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증시 폭락세와 관련해 시 주석이 증권 당국 보고를 몸소 챙기고, 내수 진작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문제 등을 다룬 중앙재경위원회와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역할 수렴 현상이 잇따라 드러나 바 있다.
양회 개막 전 관영 매체와 정부 웹사이트에 개설됐던 '총리에게 할 말 있습니다'라는 게시판은 '정부 업무보고에 건의합니다'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리창 총리가 리커창 전 총리에 비해 취임 첫해 해외 활동이 적은 대신 국내 '현지 시찰' 활동은 두 배 많았다며, 중국이 10년 전보다 더 험난한 국제 환경과 국내 경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총리의 권력·권한이 줄어들었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했다.
이번 양회에서 시 주석으로의 구심력 강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히 시 주석 권력 확대에 일조하고 있는 반(反)부패 드라이브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정 일체화 기조가 조직 개편과 새 고위급 발탁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과 외교부장 등의 언급을 통해 나올 대외관계 입장도 관심을 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작년 정협 회의에서 시 주석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력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포위·억압을 해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제공했다"며 미국을 직접 비난했다.
다만 '정찰 풍선' 사태로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였던 1년 전과 달리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관계 안정화와 소통 유지에 합의한 상태로, 중국이 발언 수위와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대만 관계에 대한 언급도 예상된다.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5월 취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양회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라이칭더의 당선 이후 미국 등 해외 각국의 대만 접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의 중국'을 재확인하는 데 열을 올렸다.
한반도 문제가 올해는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돼 국방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국방 현대화 수요와 까다로운 안보 환경, 경제 회복 상황에 따라 2024년 국방예산에 적당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