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영입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정책 제안에 나섰다.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간사는 “각 분야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번 총선을 거쳐 민주당의 정책과 여러 분야를 더 풍부하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날은 시작으로) 영입인재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각 분야의 발전안을 4번째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입인재 정책 제안 첫 번째인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은 △‘자원기본법’ 제정 △혁신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지원을 말한다. 공 전 사장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급망 재편 및 자원확보 전략 상설위원회’ 설치로 상시적으로 자원 확보 현황과 예산 등을 파악해 필요한 민간투자 지원과 의원외교 등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제품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큰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선두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부품‧소재 중소기업 등의 더딘 전환을 뒷받침하자는 정책이다. 기존 내연기관차에 맞춰진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전기차 부품‧수리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지원을 확대하자는 안이다.

상생 방안의 측면에서 소개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의 경우 플랫폼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을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권 보장과 원자재가격 상승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등이 소개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지원정책에 집중하는 사이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거래조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지원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개혁 문제를 담당하는 1명의 민생경제 최고위원을 임명해 혁신성장‧민생경제‧경제민주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28일에는 기후‧환경 전문가로 영입된 1호 인재 박지혜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입인재들이 제안한 정책은 민주당 정식 총선 공약은 아니지만, 검토를 거쳐 당 공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는 이성윤 전 지검장을 포함한 27명이다.

한편 이날 정책 제안에 나선 공 전 사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 지역구인 화성을 전략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화성을은 동탄신도시 지역으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센터 등이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