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히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 약 2조8000억 원을 조성, 민간 자금을 적극 유입시켜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상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민간 대기업들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올해 설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25년 착공, 2026년 시범운영, 2027년 개소하는 계획이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은 8월 중 시행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오픈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또 정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하반기 중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EU-CBAM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인프라(MRV) 전용사업(2024년 24억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