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1459만 건으로 15.0% 증가…40대 이상 민원↑, 20·30대 민원↓

▲서울 시내 인도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1459만 건을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만4501건으로, 전년(1268만6664건) 대비 15.0% 증가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늘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였으며, △중앙선 침범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위례신사선 추진·제2경인선 부천 경유·서울 5호선 노선 선정 등 '교통 환경' △재개발 요구,·환경기초시설 악취·소각장 폐쇄 등 '주거환경' 등과 관련한 민원도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25.1% 급증했다. 경찰·검찰·법원(24.6%), 농림·축산(24.3%), 세무(21.5%), 도로(19.8%) 등의 분야에서는 민원이 증가했고, 도시(-49.5%), 해양수산(-23.5%), 교육(-21.0%) 등에서는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민원이 33.5%로 가장 많았고, 30대(25.3%), 50대(12.0%), 60대 이상(10.7%), 20대 이하(10.4%)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8.3%)이 다수를 차지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민원이 증가했으며, 붕괴 아파트 관련 민원과 통학 관련 민원이 늘면서 40대 여성(17.0%)과 50대 여성(16.0%)의 증가 폭이 컸다. 반면, 20대 이하 남성(-16.6%)과 30대 남성(-1.2%)의 민원이 줄었고, 20대 이하 여성(-8.8%)과 30대 여성(-8.9%)의 감소 폭도 컸다.

구체적으로 10대는 '게임·학교'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고,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GTX, 광역철도 등 '교통'과 학교 배정 및 통학 안전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부실공사 등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50대 이상은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역 신설·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으며,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급감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민원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4.6%), 인천(8.4%), 부산(5.8%), 대구(5.1%)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3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454건), 광주(3411건), 울산(3059건), 경기(2826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5.5%), 지방자치단체(26.4%), 공공기관(5.8%)에서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을 위한 민투심 개최 및 안건 통과 촉구 요구 등의 민원이 전년 대비 305.2% 증가한 15만59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만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한편, 권익위는 국가 주요정책, 사회적 현안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층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유발하는 정책·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 각종 처우 개선을 위해 제기된 불만 민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유기동물, 예비부모의 건강권,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 평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