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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탈영 기록 국립묘지 안장 거부...재심의해야”
    권익위 “탈영 기록 국립묘지 안장 거부...재심의해야”
    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된 사례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무...
    2024-09-19 10:37
  •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힌다.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2024-09-13 14:50
  • "금융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
    "금융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형국 권익위원회 과장이 고위직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김 과장은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올해 금감원 반부패 추진계획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고, 금감원 반부패...
    2024-09-10 14:00
  •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2024-09-05 10:33
  • 권익위, 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권익위, 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2024-09-04 10:35
  •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회...
    2024-09-03 10:27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그는 "제가 권익위 있을 때도 고충 담당 부위원장이었는데 심리 검사받으라고 해도 받는 직원 거의 없었다"면서 "공무원이 쉽사리 내가 그렇게 맘이 힘들다 아프다 나서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101명이 나섰다. 이 조직 300명이 안 된다. 오죽하면 그 많은 인원이 검사 나섰겠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2024-08-30 11:09
  • 권익위 “8, 9월 태풍 안전점검 민원 쏠려...선제적 조치 요청”
    권익위 “8, 9월 태풍 안전점검 민원 쏠려...선제적 조치 요청”
    3년간 태풍 관련 민원 7489건 분석 결과 공개8~9월 접수된 태풍 관련 민원이 52.7%옹벽 정비‧배수시설‧태풍대비시설 점검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4-08-28 11:40
  •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이 결과에...
    2024-08-28 10:40
  •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김 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에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가 친구들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을 잡으러...
    2024-08-27 14:45
  • 野, ‘명품백 무혐의’에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野, ‘명품백 무혐의’에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익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언급한 카드 뉴스에는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2024-08-23 11:01
  • 권익위 “건물 '해체허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권익위 “건물 '해체허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건축물 해체는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권익위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2024-08-22 10:25
  • 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檢 ‘명품백 무혐의’...野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조 수석대변인은 “권익위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 사이 수뇌부의 압박을 토로하던 공직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검찰은 분노로 들끓는 민심이 두렵지 않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창수...
    2024-08-21 16:22
  • 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예외적인...
    2024-08-21 10:11
  • 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문 닫는 영업장, 연결도로 지분도 보상해야”
    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문 닫는 영업장, 연결도로 지분도 보상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도로 개발로 일부가 사라지는 한 가구공단 내부 도로를 공동 소유자 지분율에 맞춰 보상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시했고, LH가 이를 받아들였다. LH가 2020년부터 경기 파주시와 고양시, 서울을 잇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파주 운정가구단지 52개 영업장 중 12개를 공사 구역으로 편입했다. LH는 영업장과 이에 속한...
    2024-08-20 16:27
  •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대통령 부부에 공식 사과해야"
    대통령실 "전현희 의원, 대통령 부부에 공식 사과해야"
    앞서 전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사건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여이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2024-08-19 17:45
  •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종합]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종합]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예와 유족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해 “정쟁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사건에 대한 권익위 자체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와 관련한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조사가 우선으로, 자체 조사가 시급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08-19 16:24
  •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권익위원장, 간부 사망에 “사건처리 외압 없었다...정쟁 멈춰달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뿐만 아니라...
    2024-08-19 14:57
  •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27일부터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음식물 가액 범위가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2024-08-19 14:10
  •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라며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 수뇌부와 그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다. 본질을 호도한다고 진실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고 동료 의원을 모욕한...
    2024-08-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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