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노인(65세 이상)의 절반 이상은 폐지수집 목적이 생계비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을 통한 월수입은 평균 15만9000원으로, 총소득의 1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 남성 비율은 57.7%로 파악됐다.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 규모는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폐지수집 노인들은 일 5.4시간, 1주 평균 6일 폐지수집 활동을 해 월 15만9000원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수입은 1226원으로, 최저임금(9620원)의 약 13%였다.
폐지수집 노인의 월평균 총소득은 개인 74만2000원, 가구 113만5000원으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전체 노인의 개인소득 129만8000원, 가구소득 252만2000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소득도 낮은데, 거기에서 폐지수집 의존도도 높다.
폐지수집 노인의 54.8%는 활동 목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관리(9.1%)’ 순이었다. 시작 동기는 ‘타 직종 구직 곤란’이 38.9%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도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88.8%였다. 폐지수집 활동의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폐지 납품단가 하락(81.6%, 복수응답)’을 꼽았다. 올해 폐지 납품단가는 2017년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의 폐지 수입 중단으로 수요가 줄며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85.3%, 복수응답)’ 요구가 가장 많았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도 전체 노인보다 안 좋았다. 특히 폐지수집 노인 중 ‘우울 증상’ 보유 비율은 39.4%로 전체 노인 13.5%의 3배에 육박했다.
폐지수집 노인 중 65세 이전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은 85.9%였다. 경제활동 중단 사유는 ‘건강 악화(39.0%)’, ‘해고·명예퇴직 등(26.1%)’, ‘근로환경 불만족(13.6%)’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지율은 79.0%였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47.3%였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0%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후기고령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수당은 월 29만 원으로 폐지수집 수입보다 높다.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은 수입이 월평균 38만 원으로 더 높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미신청·누락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