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레거시 반도체’ 견제...중국 “희토류 관련 기술수출 금지”

미국 상무부, 반도체 조달처 등 조사
조사 결과 따라 관세 인상 가능성도
중국,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

▲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에 중국 국기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금지로 맞대응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부터 방산·자동차·통신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 및 조달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초래하는 국가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정보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첨단 반도체 기술에 집중됐던 미국의 견제가 구세대 범용 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시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이나 수출 규제 등 무역 제한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구세대 반도체는 중국과 대만이 전 세계 생산 능력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값싼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해 영향력을 높여 왔다. 미국 의회는 이로 인해 경제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기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경쟁을 어렵게 하는 우려스러운 관행의 잠재적 징후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시장적 행위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자원 무기화’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 제조 기술과 희토류 정련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은 전기차 모터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데,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등 각국은 고성능 자석을 제조하기 위한 희토류 정련 및 가공 등의 공정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흑연 관련 제품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올해 8월에는 반도체 재료로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제품의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