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용도ㆍ목적ㆍ효과 '3不 원칙' 강조
시정 송곳 견제 "의회가 최종 결정"
"미래 위한 정책엔 아낌없이 투자
의회독립성 보장ㆍ업무 구조 개선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19일은 ‘운명의 날’이었다. TBS(교통방송)는 심폐소생술이 사실상 거부됐고, 학생인권조례는 가까스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칼자루를 쥔 건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는 TBS의 6개월 연명을 검토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의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의원발의를 통해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7월 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같은 길을 걸었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김 의장은 “의회로 보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는 더 이상 없다”며 “예산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한번 편성되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3불(不)’ 원칙에 입각해 심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했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걸러내자는 것.

가령 ‘메타버스 서울’ 예산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서울시가 전자행정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해놓고 보니 방문객도 없고 비용은 많이 들고 이런 게 효과가 불투명한 대표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도 1561억 원 삭감됐다. “2025년부터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전자기기는 한번 사면 바로 구모델이 되는데 교사도 학생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학습기자재부터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내세운 김 의장의 1호 발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였다. “편파성은 차치하더라도 교통방송을 듣고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통방송이 왜 지속돼야 하는지, 지속되더라도 왜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지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지요.” 현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지원 근거 조례도 없앴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 10년간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집행된 현금만 1조 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조례를 발의, 전교조가 ‘공짜로’ 빌려간 사무실 임차 보증금 15억 원도 최근 회수했다.

다음 타깃은 뭘까. 김 의장은 “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11년간 7000억 원이 지원됐지만 글로벌 평가는 500위에서 1000위까지 급락했다. 전임 시장 지시로 느닷없이 시작된 반값 등록금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작년 서울시의회는 시립대 예산 800억 원 중 300억 원을 삭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립대는 등록금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안심소득제도, 기후동행카드 등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면밀히 검토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면 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버버스 사업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자가 뻔한 사업”이라며 “5년간 적자를 내다가 흑자 전환하는 건데 시민들이 잘 이용해야만 가능한 것이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낭비성 예산엔 깐깐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다. 김 의장은 “도쿄도의회 의장을 만나러 10년 만에 도쿄를 방문했는데 끊임없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쿄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달라졌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한다며 10년간 퇴행했다”고 역설했다. 내년 시 예산에는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초기 지방자치법을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인사·재정·조직권을 다쥐고 의회를 종속적으로 만들어놨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의원 1명당 보좌관 0.5명인 구조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