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거부권 행사에는 “국회 존중해달라”
대통령실 “다수당 민주, 민생법안 도와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참모들과 접견하며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조를 촉구했다. 동시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을 예방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맞이하며 “예산안에 대해 정부 측 어려움도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인색하다”며 “야당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고 힘들수록 투자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공부는 꼭 시켰는데 예산안에서 R&D 예산 대규모 삭감됐고, 서민‧취약계층 예산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많다”며 “정부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도입에 함께 논의해줄 것과 민주당이 총선공약 1호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등에 대해서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장이나 입법안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 대표 기관”이라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실장은 우선 예산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예컨대) R&D 예산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을 줄일 생각은 없지만, 방만하게 쓰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거부권과 관련해선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해나갔으면 한다. 예산이나 민생 법안이 많이 걸려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도와달라”고 답했다.

비공개 접견에서도 양측은 여야가 잘 협의하고 조정해 예산이 처리됐으면 한다는 등의 이야기와 안부, 덕담 정도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