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 육성…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한다”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중소기업 디지털전환·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논의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내년 300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이를 포함 중소기업의 전 주기 생산성 혁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2024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 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OECD 기준 33위로 하위권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장기간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투자 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제조혁신 전략’ 추진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 격차 확대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더 종합적인 혁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그간의 자금, R&D, 인력 등 기능별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치사슬 전 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원패스(Productivity-innovation One Pass, PO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공정 혁신, 제품·서비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영 혁신 등 4대 혁신 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정책수단을 일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외국인력의 체류 기간 상한 규정이나 M&A 추진 시 벤처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등 특례 3종 세트도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전문기관 풀(Pool) 제공 및 1대 1 매칭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관은 승인 이후 계획 이행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공급, 경영·기술상 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산성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간 전문기관-수요기업과의 매칭, 생산성 관련 데이터의 분석·제공, 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 사를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관련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발의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2, 3호 안건으로는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시범 추진계획,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다뤘다.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정책이 대부분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된 측면이 있어 중기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디지털전환 전략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는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이 지역경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별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제는 R&D, 인력, 마케팅 등 공급자 중심의 기능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사슬 전주기에 대한 종합지원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