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올해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았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2018년 국회 선출안 표결 당시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전례가 있다. 특히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을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기조는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 재판관을 지명한다면 논란을 무릅쓰고 또다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며 "국가 요직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되면, 약 11개월의 재판관 잔여 임기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내년 10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거나 연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해 줘야한다"며 "(이 후보자)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 빠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받는 것도 그렇다"며 "그것보다 이 분이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끌고 나가는 역사적 소명 의식 이런 것을 봤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나 (헌재소장으로) 적합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열심히 찾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