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국감 첫날부터 파행‧막말...대법원장 공백 정쟁 과열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질의 중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에서는 파행과 막말 논란 등 구태가 재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부재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횟집 방문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는 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파행됐고, 오후 2시까지도 국감은 열리지 않고 있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피케팅 이유를 설명한 뒤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고유의 임무인데 피케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당의 불참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 여당 간사는 국감장에 들어와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떼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 간사는 파행 직후 취재진에 “민주당에서 오전은 파행하고 오후에 속개하자고 얘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어떻게 국감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전에 파행하고 오후에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피케팅 공방 중 막말도 나왔다. 성 간사는 국감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왜 야당 얘기만 하느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고,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항의했다. 양측 모두 이 과정에서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며 고성이 오갔다.

여야는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원회 국감에선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날로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16일째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형식상, 법률상 권리가 보장돼있다고 그 권한을 부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법사위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맞섰다.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도 양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국내 수산업 타격’, ‘일본 편들기’를 내세우며 공방을 벌였고, 그 와중에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이 민주당 이 대표가 오염수 방류 후 횟집을 방문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정말 어이없는 것은 오염수 방류 1주일 후인 8월 30일 이 대표가 목포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시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사인까지 했다”며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서 유리해서 그런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