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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격려도 전했다.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06 14:46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06 11:33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여전히 골프장 이용이 사치성 소비가 아닌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다만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등 재판관 3인은 골프장 이용이 더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과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2024-09-04 12:00
국회 개회식 사전환담 '화기애애' [포토]

왼쪽부터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우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2 16:19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절 행사 앞서 사전환담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여야 지도부 등 의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7 11:59
삼일PwC, 지방 중소기업 성장 돕는 ‘지역거점 M&A 센터’ 설립

이를 위해 삼일PwC는 이종석 파트너, 심양규 파트너 등 센터장 2명을 포함해 총 3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한다. 특히 수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거래소의 M&A 플랫폼과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회계법인 등 여러 자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센터 설립은...

2024-07-15 09:52
" 기술개발은 이렇게"...경과원, 도내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KATRI와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에는 강성천 경과원장과 신동준 KATRI 원장을 비롯해 경과원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 박종영 AI산업본부장,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과 KATRI 양승도 기획조정실장, 허재호 패션사업본부장, 신은호 융합표준연구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양 기관 국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 활용...

2024-07-04 12:05
민주, 외교·안보 간담회..."올바른 대북정책·미국과 정책공조 필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지원·한민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지속해온 북한에 대한 공세적 억제 정책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의...

2024-06-19 13:40
민주당,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 진성준 정책위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9 12:16
"K-바이오분석기술 경쟁 시대, 경과원 인재 확보 박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 전문인력 양성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종석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시험법 및 밸리데이션’에 대해 진행됐다. △이윤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무관이 PCR기반 마이코플라즈마 검출시험 및 밸리데이션 △서정근 바이오엔시스템즈 대표가 바이오의약품 특성분석의 새로운 트렌드를 발표하며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

2024-06-18 12:00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다만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같은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면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2024-05-30 16:29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의 경우 “안 검사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명의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게...

2024-05-30 15:39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2024-05-30 15:01
경과원, 4개 기관과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석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장,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상무,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용성 아주대학교 교수, 이광근 동국대학교(일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바이오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빅데이터 등 미래기술 기반 인력양성과정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경과원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및...

2024-05-23 11:48
‘기후소송’ 제기한 초6, 헌재서 “기후재난 이미 현실…당장 행동해야”

앞서 이종석 헌재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왔고,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21 18:17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2024-04-25 10:00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이 쏘아 올린 기후 소송, 4년 만에 헌재 심리“정부, 구체적 대책 없어” vs “현재와 미래 같단 가정은 모순”이종석 “해외에선 다양한 결론…국민적 관심 인식해 충실히 심리”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2024-04-23 16:14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도 변수다. 이은애 재판관이 9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10월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 내부 안정도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24-04-17 15:03
7년 연속 "한국 하면 K팝"…BTS·기생충·이민호 한류 주도

이종석, 김수현, 수지, 박서준, 송중기, 아이유 등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K콘텐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는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이라는 비율이 24.9%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18년 때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어 '획일적이고 식상',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비율이 각각 22%, 21.1%로 확인됐다. 문체부 정책 관계자는 "한류의...

2024-04-02 12:44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종석 재판소장은 41억9000만 원, 이영진 재판관은 41억2000만 원으로 공개됐다. 이영진 재판관은 세금 납부 등의 이유로 재산 총액이 지난해 대비 4억5000만 원 줄었다. 김용호 기획조정실장은 29억5000만 원, 이은애 재판관은 27억2000만 원 등이다. 헌재는 올해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이 증가한 이들은 10명이며 나머지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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