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17조 원 전망…지원 늘려야”

▲경남 진주 LH 본사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노후화로 앞으로 10년 동안 수선유지비가 17조 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 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30년 이상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1.8%(18만6539가구) 수준이다.

이런 노후단지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와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는 내년에만 1조121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33년까지 매년 1~2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총 10년 동안 17조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노후 단지 재정비 사업을 진행해도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 주택 확보,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LH는 "노후 임대주택 물량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구노력 중"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학용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