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보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였다. 또 다른 감사장에선 관계자 배석 문제로 입씨름을 하다 감사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당초 합의했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질의 의원수 제한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여당은 국정원이 지적한 선관위 해킹 우려와 함께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고, 야당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질의를 이어갔다.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그 중요한 선거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다”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근무 요원은 3명에 불과하다”면서 “그 중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고, 보안협력 외부 업체도 1곳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며 “오류투성이인 본인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국정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선관위 보안 컨설팅’ 내용을 발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다”며 “그러나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이 상황을 틈타 일부 극우 세력이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사법부와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선례를 만든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이 발언하는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 쪽에선 고성이 나왔다. 이 의원은 “기가 막힌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가 걸린 주권의 생명줄”이라며 “신뢰성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불이익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립이 격화되다 아예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는 조은석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감사위원이 이석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작년에 감사위원들이 배석을 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감사위원의 허위 답변은 위증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의를 위한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감사 중지 직후 국감장에서 나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를 정회시켰다고 반발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은 본인 스스로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회의 진행을 파행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국감을 앞두고 감사가 중지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그간 시간이 많았음에도 정 간사에게 소 간사가 한마디 협의하자는 제안도 없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 국감은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약 1시간 만에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