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번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실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에도 건정재정을 이유로 ‘0원’으로 편성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되살아나 3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또다시 삭감되면서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은 발행액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중기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기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 요청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주장이 또다시 나올 경우 관련 질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최근 현장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한 노동 현안 해결에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이 장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으로 집행됐던 지원금이 대상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워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정치권에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대내외 악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수 작업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술 탈취 갈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닥터다이어리와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와 기술탈취 분쟁을 빚고 있다.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 계열사와 협업하기로 한 뒤 넘겼던 핵심 정보가 카카오헬스케어로 유입됐다며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했다. 스마트스코어의 경우 카카오 계열사 직원이 2년 간 총 800여 회의 무단 해킹을 시도해 600여 회 침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두 업체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카카오 규탄 성명문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을 마련한 인물은 국회 산자위 소속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밖에 국감에선 스타트업ㆍ벤처 투자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중기부 국감이 끝난 뒤 오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이 진행된다.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