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미 중서원장 "사회서비스는 사람에 대한 투자…지속해 확대돼야"

"사회서비스 고도화, 총체적 품질관리가 핵심…부실기관 퇴출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어"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대상이나 그 가족이 취업 내지는 자립에 성공한다면, 그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사회적으로는 활용 가능한 인재가 늘어난다. 사회서비스의 가치는 돈으로 다 측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사회서비스는 곧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3월 개원해 8월 초대 원장으로 조 원장이 취임했다. 핵심 기능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급거점으로서 각 사회서비스원의 다양한 운영방식, 사업모델을 존중하되, 경영평가를 통해 시·도 간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 시·도 사회서비스원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보완한다.

최대 현안은 평가지표 고도화다. 조 원장은 “중서원이 지표를 마련해 평가하면 시·도가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구조다. 교육과 평가,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총체적 품질관리가 핵심”이라며 “만약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요양기관에 도입 예정인 부실기관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품질 혁신을 위해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현재도 시설평가에서 휴가제도, 상해보험, 고충처리절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될 지표에도 종사자 처우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서비스 시장 확장에 따른 고수익 분야 쏠림 우려에 대해선 “규제와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반드시 돌봐야 할 대상이다. 그런 분야에도 충분한 공급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분야·대상별 공급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공공 사업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주체 다변화도 주요 과제다. 조 원장은 “대학이나 자원봉사센터, 종교계 등이 굉장한 좋은 파트너다. 기존에도 유사활동을 잘 해왔기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공급주체들이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센터, 종교계 등을 연계해 일종의 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원장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네트워크, 협업체계 등 기반이 잘 조성돼야 한다. 지금은 기반을 닦아가는 과정”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해서 투자해 사회서비스가 잘 뿌리를 내리면, 이는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