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국제논란 이어지는 오염수 방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정치학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물탱크에 계속 쌓이는 오염수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국내외 반대가 아직 심한 가운데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이해가 충분히 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현 주변의 어업뿐만이 아니라 관광 등 폭넓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로하려면 오염수 방류는 피할 수 없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1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 등과 만나 “수십 년에 걸칠 수 있는 방류에 정부가 전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고 얘기했다. 사카모토 회장은 “안전하다는 과학적 설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를 했다”며 “그러나 소문에 의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日서도 ‘안전’ 일부 수긍, ‘소문’에 의한 피해 우려

일본 정부는 풍평 대책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약 800억 엔(약 7400억 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것도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오염수 방류는 기시다 정권을 시작으로 후대 정권에 계속 인계된다. 방류는 현재 물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100톤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오염수 방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약 30년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근거가 없다.

일본 정부는 몇십 년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사실 폐로 작업이 끝나야 오염수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니 그때까지 오염수 방류는 계속된다. 영원히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관해서는 어업관계자 등 모든 관계자와 합의한 후가 아니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2015년 서로 약속한 바 있다.

올해 들어와서 기시다 총리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2015년의 약속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관계자들의 마음을 달랬는데 역시 말뿐이었다. 기시다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다시 어기면 아마도 자민당 정권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제화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체제 구축을 해야 한다고 본다.

日정부 ‘합의 뒤 처분’ 약속 뒤집어 불신 자초

일본 정부는 국민의 이해 조성을 위해 1500회가 넘는 설명회를 열었고 거기서 처분 방법에 납득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도통신이 19~20일 이틀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한 대답은 81.9%나 됐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5%에 머물렀다. 일본 국민이 아직 납득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출 개시 후에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설명의 장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관계자들과의 약속을 어겨서 방류를 강행했다는 오명은 비판적인 여론을 고조시켜 계속 정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현 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농림수산업이나 관광업을 비롯하여 폭넓은 업종에 대한 풍평 대책을 철저히 해 달라”, “국내외의 이해 조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등의 호소를 계속하고 있다. 재해지로의 고통 분담을 덧쌓는 것이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정부의 자세를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여론도 의식해야 한다. 필리핀 어업인 단체 파말라카야는 22일 “유독 방사성 폐기물에 의해 어업 자원이 영향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농민과 어업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환경적 영향에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의 환경단체와 공조해 8월 말 항의 시위를 벌일 계획이며 필리핀 관련 정부 기관에도 반대에 동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7월 20일 공동으로 일본 정부에 질문장을 보냈고 그 내용이 이달 20일 뒤늦게 공개돼 일본에서 시끄럽다. 중·러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고 대기에 증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은 주변국에 대한 피해가 적은 방법이고 모니터링 방법도 확립돼 있다. 1979년 미국에서 스리마일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방법이 자국에서 널리 알려지면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 방류를 서두른 것이 아닌가 싶다. 일본에 의한 오염수 방류는 계속 국제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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