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 현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및 공사 중인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 누락 단지는 총 15개 단지로 나타났다.

양주회천 A15 지구의 경우에는 무량판 기둥 154개 중 154개가 모두 빠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전체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및 LH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2017년부터 무량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 무량판이 적용되지 않았고, 왜 그 이후에 이렇게 91개 단지에 적용하기 시작했나.

기존 라멘 구조는 균열, 처짐 제어에는 유리하나 라멘 구조에 비해서 이 무량판 구조가 인건비가 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아마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을 도입했다. 연간 LH는 751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15개 단지 공개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한 것인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15개소를 발표하기로 했다. 오히려 발표를 안 했을 때 정부가 은폐하지 않았느냐, 축소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이 나올 것 같아 전부 발표한 것이다.

Q. 감리, 설계, 시공사까지 다 공개했다. 중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나.

단순히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 감독기관이며 발주청인 LH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설계사의 경우에도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모든 설계사가 100%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하는 전체 시스템상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Q. 민간 아파트 조사 방식에 관해 정부가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민간에 맡길 것인지.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 관해 집계한 결과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총 105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정부였던 2017년 이후부터 준공된 단지는 전국 188곳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해 약 300곳 내외가 되는데 이들 현장에 대해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할 것이고, 안전점검 결과 LH가 한 것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안전전문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업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Q. 장관이 카르텔에 관해 언급했다. 관련 정황 등 발견된 게 있어서 언급한 것인가?

LH의 전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LH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이때 LH에 대한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정밀조사에 나설 것이다. 이권 카르텔 부분은 정면으로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다.

Q. LH의 전관 특혜가 건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경실련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LH라는 조직은 통합된 지는 2009년이지만 그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다. 매년 몇백 명씩 은퇴하고 있는데 이들이 건설사, 설계사, 감리 이런 곳들로 빠져나간다. 최근 인천 검단 붕괴와 관련해 전관 특혜가 있어서 봤는데 오히려 떨어졌던 업체에서 전관이 많았다. 앞으로 LH의 전관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전부 명단을 제출하게 할 예정이다. 허위로 제출됐을 때에는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도 할 계획이다.

Q. 인천 검단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이라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지금 입주가 된 곳들은 전면 재시공이 가능한가.

재시공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멘트 강도 문제인데 다행히 이곳은 시멘트 강도는 전부 기준치보다 상당히 올라 있어서 전면 시공까지는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