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입력 2023-06-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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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제공=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산망 비리 의혹이 감사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산하 3개 본부 본부장 전원이 보직에서 물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와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본부장보직 사퇴, 재무계약팀 신설 등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적인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30대 젊은 게이머들이 주축이 된 국민 5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감사원 처분요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법적조치와 인사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비위행위가 확인된 용역업체, 책임자(퇴직자 포함)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내부 징계절차 역시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원 처분요구 이외에 자체적인 조직혁신 방안 역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위원회 본부장 전원(3명)이 현재 맡고 있는 본부장보직에서 사퇴한다. 이는 감사원 처분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회 인적 쇄신 및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여,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감사조직의 인력 확대(3명→4명)를 통해 상시 감사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김규철 위원장은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위원회 내부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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