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모든 논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새롭게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의료 수요자,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자 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노력했다”고 설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조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 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의협 역시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