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中과 ‘경제할 자유’ 행사해야…‘불공정 게임’에 당해선 안 돼”

“美의 우리 기업 구속은 ‘글로벌 내로남불’”
“일론 머스크 中서 칙사 대접…유럽 국가도 뒤에선 중국과 비즈니스”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의원이 4일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마음대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면서 우리 기업들은 구속하려 든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중국과 경제할 자유’를 당당하게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동맹에게만 손실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게임’에 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에 가서 칙사 대접을 받고 중국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CATL)의 회장을 만나 합작투자를 얘기한다. 애플, 제너럴 모터스(GM), JP모건, 인텔, 엔비디아, 스타벅스 등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줄이 중국에 가서 이익을 챙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정부와 의회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시장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마라’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며 “자기들은 중국을 상대로 마음대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면서 우리 기업들은 구속하려고 든다”고 적었다.

그는 “이건 '글로벌 내로남불'이다. 위선적인 이중잣대이자 대한민국을 호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중국과 경제할 자유'를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미국뿐만이 아니다. 불과 얼마 전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금방이라도 중국을 때릴 듯이 견제하던 유럽 국가들도 뒤로는 모두 중국과 비지니스를 한다”며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같은 나라들도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미국, 유럽 나라들과 똑같이 하면 된다"며 "대한민국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 할 거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를 백날 하면 뭐하나.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은 중국과 반도체 아닌가”라며 “미중 사이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우리 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