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끝날까…리플 CEO “소송 몇 주 내로 결론”

리플 CEO “SEC 소송 몇 주 내로 최종 결론”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 힌먼 연설문 두고 공방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뉴시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이 곧 끝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소송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늘 “곧 끝난다”는 전망만을 내놓았던 리플이기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현지 가상자산 관련 행사에서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몇 달, 아니 몇 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SEC와의 법적 공방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송은 2020년 12월 21일 SEC가 리플 임원 2명과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자 양측은 지난해 9월 18일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해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단초가 될 전망이다.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에서 미국에서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을 꼽았다.

현재 양측은 SEC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힌먼(Hinman)이 2018년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연설문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SEC는 해당 발언이 개인적 발언이라며, 연설문은 물론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은 연설문을 리플에게 전달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연설문이 시장에 공개되면, SEC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4월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이 증권인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SEC는 리플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 발행사가 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지만, 정작 증권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피했다.

소송 결과를 두고 업계의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은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리플 소송은 투자 모멘텀이 아니므로, 국내 투자자들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리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리플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3조 9900억 원, 20.6%) 다음으로 가장 많이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국내 거래소의 시가총액 19조원 중 총 3조 2400억 원으로 백분율 비중은 16.7%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