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국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3.1%포인트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95%.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지난주 4.0%포인트(p) 상승한 후 이번 주에도 2.8%p 오르며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전라·제주, 여성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김 의원 사태에 위험을 느낀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2%p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소폭 내림세를 보였지만, 김 의원 사태 공세 등을 고려할 때, 반사이익은 누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지난주와 비교해 부산·울산·경남에서 3.3%p, 50대에서 6.5%p로 하락하면서 ‘집토끼’(고정 지지층) 이탈 현상에 직면했다.

① 김남국 의원직 자진 사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마주할 가장 큰 변수는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자진 사퇴 여부다. 24일 발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 44%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자도 15.9%로 나타나면서 국민 절반이 김 의원 징계를 원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한 차례 거리두기를 했지만, ‘제명’ 여부를 두고 민주당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국민적 관심도는 높지만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의혹 수준인 김 의원을 제명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세를 몰아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여권 초선 의원은 “윤희숙 전 의원도 자진해서 사퇴했는데, (김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도 선 긋기에 들어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남국 의원은 못 돌아온다”며 “민주당에 논란을 만들어놓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을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로 탈당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자진사퇴를 한들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② 막말 여부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e-mail]

사태 수습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도 관건이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14일 유튜브 ‘손혜원TV’에서 “김 의원을 제가 살리겠다”며 “어떤 당을 만들든지, 비례당이든지 제가 반드시 김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겠다”며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 야권 의원은 본지와 만남에서 “이런 식의 말이 흘러나오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 사건으로 ‘도덕성’이 양당의 지지를 가를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에 발언은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말과 행동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패배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작성했던 총선 패배 백서를 보면 ‘막말 논란’ 등이 명시됐다. 당시 총선 막바지 황교안 전 대표의 ‘텔레그램 엔(n)번방’ 관련 실언과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 막말 등으로 지지율 추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③ 외연확장용 민생 정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숭실대학교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24. [e-mail]

여야는 30% 후반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통해 ‘존재감’을 잃었다는 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지층과 무당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향후 어떤 어젠다를 던지느냐에 따라 지지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천원의 밥상’에 이어 열악한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선보였다. 2030세대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기치로 걸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일본 방사선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3.05.20.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