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연합뉴스)

경제인단체들이 한국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성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원청 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사업장 이전‧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