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8㎓ 주파수 할당 취소에 “아쉬워”…데이터센터 화재 LGU+ 사고엔 “괴로워”
“5G 지적 잘 알고 있어…통신시장 경쟁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상반기 중 발표할 것”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스템반도체와 클라우드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7일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초거대AI의 경쟁력을 높이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도 착수했다”며“저전력 K-클라우드를 활용하거나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며 지난 1년을 자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한 단계 격상된 미국과의 기술동맹을 십분 활용해 우리의 미래인 우주, 디지털 바이오, 양자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누리호와 다누리 개발 성공 △국산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초격차 기술확보 전략 마련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등 통신서비스 장애, 28㎓(기가헤르츠)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통신 서비스가 마비될 때 심리적으로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다. 안 생겼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최근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재난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통3사가 5G 28㎓ 주파수를 포기한 것을 두고 “28㎓ 주파수가 활성화됐으면 했는데 취소 단계에 접어들어 아쉽다”면서도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8㎓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여전히 5G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통신 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의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는 “아픔이 많은 곳”이라며 “해외 유명 업체에 필적할 만한 우리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공지능 선도국가, 디지털 모범국가의 이름에 걸맞은 정책을 펴나가고자 한다”며 “AI 일상화와 더불어 AI 윤리를 정립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디지털 기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수한 인재의 뒷받침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내 대학에 처음으로 계약정원제가 도입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학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인공지능법 등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연내 개청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