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

1년 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경제운용 기조다. 성장·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민간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역동적인 시장경제’ 구현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재정주도 경제운용과 규제 강화에 중점 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 주도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제지표들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을 꼽을 수 있다. 지난달 수출(496억2000만 달러)로 1년 전 보다 14.2% 줄면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수입이 수출을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4월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26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다.

이러한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출 부진 등의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올해 세수 펑크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조 원 줄었다. 그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가 석 달새 54조 원까지 불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약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부터는 그간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수출이 되살아나고, 경기 활성화로 세수가 증대돼야 윤석열 정부가 주창한 민간 주도 성장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