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김 의원 코인 투자, ‘미공개 정보 유용’ 등 여러 추측 무성
이번 사태 계기로,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포함 주장
20ㆍ21대 국회 관련 법안 여러 차례 발의에도 모두 폐기처리
“이번 논란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일각 “국회의원 딱지를 떼고 지갑 내역을 보면 낯설지 않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최초 보도 이후 김 의원 본인의 해명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의 해명과 추가로 확인된 정보들이 엇갈리면서 ‘미공개 정보 유용’ 등 여러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과거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표까지 던진 사실 알려지며 ‘이해상충’ 논란도 더해졌다.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했고, 다량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주식 매각 대금과 비슷한 양의 은행 예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

이에 9일 기존 해명을 번복하고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논란 닷새 만에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사과문도 게시했다. 다만 코인 발행사로부터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김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내역만으론 정확한 투자 경위나 손익 등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에 범위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다시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마음 먹으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면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5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 내역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비슷한 법은 이미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처리 된 바 있다.

참여연대 역시 8일 이번 논란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보다는 해당 사실을 숨긴 것이 문제라며 논평을 통해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한국게임학회 역시 이번 사태에 P2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연관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와 P2E 게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공동체를 해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다.

다만 일각에선 투자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김 의원 소유 추정 지갑을 분석한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 투자에 성공한 사례 뿐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이 약 33억 원을 투자한 한 가상자산의 가격은 매수 평균가 대비 110토막 이상 나기도 했다. 한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는 “국회의원 딱지를 떼고 지갑 내역을 보면 낯설지 않다”면서 김 의원 역시 일반적인 투자자일 수 있다는 의견 내놓기도 했다. 여론이 가상자산 투자 자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알트코인(잡코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하기 때문에 (김 의원) 지갑 내역도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또 지위나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이나 대중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으로 인해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면서 “FTX 사태도 경영 방만의 문제지 블록체인이나 거래소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 논란과 산업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왜곡·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논란을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불법과 위법은 전혀 없었고, 일련의 모든 거래가 실명 인증된 계좌만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 쉽게 검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