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별 기초학력진단평가 공개 방침에…교육계, ‘낙인효과·사교육 심화’ 우려

서울시의회 조례안 재의결…서울교육청 “제소 여부 추후 결정”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것과 관련, 교육계에서는 ‘학교 서열화 강화’와 ‘사교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서울은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건 학생 차별 등 낙인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보다는 성적 위주로 줄세우기 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적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학교는 수업량과 수업시수를 늘리고 보충수업 하는 형태가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성적은 가정환경, 정서적 영향, 친구나 교사, 부모 등 여러 다양한 환경이 조합한 결과물인데 학교성적이라는 변인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아이들은 일방적 수업 방식에 더욱 익숙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민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대변인은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성적을) 공개시키는 것은 ‘학교 간 성적 경쟁’ 말고는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서 “진단결과를 위해 아이들한테 편법적인 것, 사교육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학력 부진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인데, 결국 정서적으로나 교우관계가 문제 있는 아이들이 기초학력 부진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계속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가 돼버릴 것”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자체는 ‘기본권’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호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교정학습이 진행되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근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다만 학교 간 성적 공개나 학교 별 순위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진단검사 공개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기초학력을 보장은 공교육의 책무이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교협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