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시다 방한 앞두고 외교 공세...이재명,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서 “호갱외교 안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외교‧안보 공세를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열린 첫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안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대일굴욕대책위원회도 정의당, 시민단체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당은 이날 국방안보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자문회의에서 “윤 정부는 지금까지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었다”며 “일본에는 무한히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며 소위 ‘호갱외교’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최대 흑자국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최신 무기 지원을 공언하는 지경”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기업과 관련 실질적 조치를 이끌지 못했으며 도청 의혹은 대통령이 앞장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호언장담한 소위 핵공유도 소리만 요란했다”며 “회담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은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배터리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냉엄한 국제외교 현장에서 가치와 이념보다는 국익 기준 외교를 해나가야 한다. 민주당 자문회의는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가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일본 총리 방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현안과 대책 논의가 빠진 점, 편향 외교, 워싱턴 선언의 맹점 등을 지적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IRA법 등으로 우리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데도 이를 최소화할 구제적 조치를 권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찾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일관된 진영 편향 외교가 반복되고 있다. 외교는 51 대 49의 협상 무대”라며 “가치 외교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길이지만, 적대적 관계 구축의 수단이 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워싱턴 선언은)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선 군사동맹과 소위 바이든의 꿈이라고 하는 대중국 족쇄전략에 우리를 결부시켰던 통합 억제전략의 한 틀”이라며 “선언문으로 만들어 주면서 4년 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빼박’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사죄배상 약속, 독도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출범한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에서도 공동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이 “윤 정부 출범 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졌고 전쟁 먹구름 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 국방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