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전자담배 단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사에 “즉각 중단하라” 규탄

기재부 “궐련형 담배처럼 동일 과세대상 강조한 것, 인상 검토 안해” 진화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을 시사하자 흡연 및 전자담배 관련 단체가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앞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나 사실상 똑같이 건강에 해로워 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유사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초기에는 그 효과에 관해서 여러 이론이 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부에서도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정의가 새로 이뤄지면 거기에 맞게 (담배 세율도) 함께 취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전자담배총연협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은 모든 담뱃세 인상의 신호탄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전 세계 주요국은 Harm Reduction(해로움 줄이기) 정책추진으로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흡연자들을 전자담배로 유도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전자담배 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를 국제적 추세에 맞춰 하루라도 빠르게 세율을 낮춰야 함에도, 완전히 반대로 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정책 당국의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에게 덜 해로운 전자담배 대신 더 해로운 연초를 권장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더 높이고 서민 부담만 늘어나게끔 하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흡연자인권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1000만 흡연자들은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전체 담뱃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주도하고, 세수 부족을 서민들의 지갑으로 메꾸려는 속이 빤히 보이는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추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전자담배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궐련형 담배처럼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강조한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율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세율은 개별소비세율로 궐련형 담배 1갑당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529원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