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쌀 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 방안 △미래 농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엔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당정은 농촌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해 내외국인 인력 공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고,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도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이날 정부에 쌀 재배면적 감축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쌀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 전략작물 직불제,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 아래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000㏊보다 단계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들의 식사문제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농식품부 장관은 실행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풍작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돼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엔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해서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 완화를 위해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도의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별 수입, 소득 정부에 기반한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 직불제'도 확대·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측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 단체장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