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후속 대책 논의…한전 등 자구노력 보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 부담 최소화 최우선…에너지요금 현실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이 6일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과 관련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과 더불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현재 국민 물가안정, 국민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 대안은 삼각 협력을 통해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 "오늘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에너지요금 현실화, 한전과 가스공사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에너지요금 경감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전기요금 동결이 지금의 후폭풍을 초래해 현장 곳곳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박일준 차관은 "에너지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요금의 조정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며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과 정부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지만, 무엇보다 국민부담 최소화 우선 고려 원칙도 재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공기업과 전문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들과 논의된 사안들은 향후 요금조정 방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 측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연구부장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