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국민 생명, 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
“국힘, 재투표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 방지 대책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를 묵살했다. 여당이 대책 세워 일해야지 야당 발목만 잡아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게 국민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투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재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밥 한 공기 다 먹겠다’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황당한 구상에 악법 중 악법이란 막말까지 나온다”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농촌 지역구 의원들도 동의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재투표 결과도 전국 농민과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깨닫고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도 “당론으로 (재투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