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에…경제계 “여전히 도전적인 수준”

대한상의·경총·전경련 입장 발표
"감축 목표 환영하지만 여전히 도전적"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 지원 촉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산업부문 목표치를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 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 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혜택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틀림없다”며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 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수정안은 여전히 도전적 목표치이긴 하나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