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
한국경제법학회·KBER ·두나무 공동 개최
이상승 교수 “업비트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두나무 'DCON2023'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 및 시장 획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건 2021년 이후다.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이 매우 심하고, M&A도 활발하다. 해외 사업자들의 경쟁 압력도 치열하다. 경쟁 상황은 고착화돼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두나무 'DCON2023'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업비트가 국내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며 독과점 비판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를 전면으로 뒤집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상승 교수는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연구한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 및 시장 획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거래소의 점유율을 따질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까지 지리적 시장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외 기업들로부터의 경쟁 압력을 무시하고 국내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규제 정책을 수립하면 오히려 국내 선두 기업이 경쟁력만 훼손하고 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투자자가 원화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원화거래소 5개 중 한 곳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출금해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의 변동이 심해 고착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보더라도, (서비스에 따라) 이동할 의향이 있다는 소비자가 많다”라면서 “현재 점유율 상황은 ‘장점에 의한 경쟁’의 결과로, 자유로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현재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독점의 폐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쟁법상 체크리스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은) 경쟁압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품질 개선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언제든 높은 점유율을 가진 기업은 힘을 남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당국이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는 독과점 논란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DCON2023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앞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역시 축사에서 "디지털 자산은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가 이뤄지므로, 기존의 시장과 구별된다. 기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며 이 교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석우 대표는 또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IEO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IEO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발행사에서 진행하는 가상자산 공개(ICO)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 연구’라는 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신들의 평판과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참여 자금을 모집하는 자들의 건전성을 컨트롤 할 것”이라며 “IEO를 도입하면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IEO와 관련 자율 규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안병남 팀장은 “실명 계좌를 획득한 거래소가 기술 검증은 힘들 것이고, 가능한 부분은 사기로부터의 자금운영 투명성 프로젝트 진행인데, 투명성 부분에서 가능한가”라면서 “지금도 CEX(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의존도 높은데, IEO가 도입되면 거래소 의존도 시장의존도가 높아지고 상호 격차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야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안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입법적 정비가 시급한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